03.11 - 네이버·카카오 규제 한파 풀리나…윤 당선에 봄바람 부는 판교

헤드라인 (요약과 압축)	네이버·카카오 규제 한파 풀리나…윤 당선에 봄바람 부는 판교 주목받는 윤석열 IT공약 플랫폼 갑질 막는 '온플법' 전면 재검토 가능성 높아져 윤 "역동성위해 규제 최소화" '민간주도-정부조력' 방식으로 택시호출·수수료는 개입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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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문 내용 복사)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네이버, 카카오와 주요 게임사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에 기대감이 돌고 있다. 증시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예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IT와 투자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간 플랫폼 기업이 긴장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규제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 특유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최소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갑질 논란으로 대대적인 압박을 우려했던 현 정부와 비교하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현 정부에서는 개별 기업의 검색 알고리즘 공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 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막는 법을 추진해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송통신위원회 주관)에 대해 동시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 기준으로 거래액 1조원 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인 18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네이버쇼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카카오모빌리티,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대상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혁신적 경제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플랫폼의 역동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시 최소 규제'가 기본 방향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온플법 내용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플랫폼과 입점 업체 규제를 담은 온플법은 방통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 기업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반면 간편결제나 배달 수수료, 택시 호출을 비롯한 모빌리티 생태계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한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택시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서는 택시 플랫폼 업체의 수익 구조에 대해 꼬집었다. 공공앱 출시 구상도 밝혔다. 당시 윤 당선인은 "택시 플랫폼 업체가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부작용도 분명하다"면서 "간편결제나 배달 수수료, 택시 호출 등 부문에서 '민간 주도·정부 조력' 공식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제도상 지원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인재 등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5세대(5G) 이동통신, 6세대(6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클라우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전환 업종은 수혜를 볼 전망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이 핵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기사 내용의 수치화, 인사이트 나누기	① 정무위 법안 기준으로 거래액 1조원 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인 18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대상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의 협업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마이AI포털' 도입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마이 AI 포털),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정에 추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 AI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법원 판결 데이터를 축적해 판사들이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판결을 하도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상청이 중장기 일기예측과 씨앗판매회사 자료 같은 빅데이터를 이용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설립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구축하고 디지털가이드 1만명을 채용해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새로운 행정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 도입 추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Win-Win 달성 온라인 유통의 발달에 따른 오프라인 지역상권의 개편 및 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 상생형 기금의 일정기간 자율출연을 유도하고 온라인 진입규제는 완화 및 유예 추진 참여업체로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금을 지역내 오프라인 상권조정 및 활성화 사업지원, 배송기사 및 이용사업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촉진 플랫폼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감안하여 섣부른 규제도입은 지양하되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 추진 민간 자율기구 또는 민관 공동기구 형태로 추진하고, 실효성 담보 위해 목표설정, 거버넌스 등 제도적 기반마련 과정에는 정부가 적극 참여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유도를 통해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 플랫폼 스스로 이용사업자의 불만 및 분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및 운영 유도
요약 및 의견 for 경제신문스크랩 스터디용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역시 IT 관련 공약이다. 사실 현 정부에서 IT 기업들이 제약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당연 IT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를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지 않고 그저 규제만 했던 정부의 선택도 이해는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수립하여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증진 및 상생촉진’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는 현재 많은 IT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이면서도 요번에는 선을 지키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적용할점 (현직자에게 할 질문)	① 정권 교체로 인해 앞으로 다양한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실 수 있으실 텐데, 기업에서는 중점적으로 진행될 분야는 어디일까요?? ② 규제가 풀리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도 생길 거 같은데, 사업 범위를 어느 선까지 확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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